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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100명중 67표 얻어야 통과…하원 '트럼프 탄핵' 가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며 상원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넘어야 할 과정도 많다. 19일 LA타임스가 제기한 의문점을 문답식으로 요약해본다. -탄핵과정이 권력 남용·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사실상의 재판인가 아닌가. “둘다 맞다. 헌법기관에서 전개되는 재판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을 권좌에서 쫓아낸 적이 한번도 없는 전통 때문에 딱히 재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향후 탄핵안 전개 과정은. “과반수만 필요한 하원과 달리 100명 정원의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인 최소 67석의 탄핵 찬성표가 요구된다. 중대한 범죄 행위와 비행을 저지른 경우를 대상으로 모든 과정이 끝날때까지 1주일에 6일 동안 의사일정이 열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일체의 협조를 거부할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상원 탄핵 절차는 언제 시작되나. “미정이다. 성탄절 연휴가 다가오는데다 상원의 새해 1월 의사 일정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아마도 1월13일 개정이 유력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 양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에 달렸다.” -상원에서 민주당 입장을 대변할 사람들은. “‘하원 매니저’(일종의 소추위원단)로 불리는 일부 연방하원의원들이 검사처럼 탄핵을 진행할 예정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이 하원 매니저 지명권을 갖고 있다. 아직 펠로시는 명단을 상원에 넘기지 않았다.” -상원 탄핵과정을 일반인들이 지켜볼 수 있나. “토론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탄핵안 발의 투표 때만 의사당이 공개된다. 상원에서는 증거를 결정하고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 등 탄핵 심리를 진행한다. 대법원장이 상원의원을 일일이 기립시킨 뒤 찬반 여부를 묻는다. 2가지 혐의 중 하나라도 가결될 경우 대통령은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다.” 한편 하원에서의 탄핵 소식에도 불구, 19일 뉴욕 증시는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은채 도리어 0.32~0.67%P 일제히 상승했다. 봉화식 기자 bong.hwashik@koreadaily.com

2019-12-19

탄핵안 쥐고 있는 펠로시…트럼프 "당장 넘겨라"

18일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상원에 탄핵소추안 제출을 늦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미국 역사상 두 명의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을 당했지만 탄핵소추안 제출을 미룬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기에 그 배경과 합법성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고 상원에서 최대한 빨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을 향해 분노의 트윗을 쏟아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18일 탄핵안 가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원이 탄핵심판을 어떤 과정으로 진행할지 알기 전까지는 하원 측 매니저들을 지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도 빨리 지명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만한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부디 공정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측 매니저를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탄핵심판 기간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백악관 법률고문과 협의하고 있으며 탄핵심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 대통령의 입장과 나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말해 공정한 심판을 할 뜻이 없음을 공언한 바 있다. 탄핵심판을 주도할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도 하원 매니저들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 증인 소환 절차 없이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의 설명을 듣고 바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멀베이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과 릭 페리 에너지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을 탄핵 심판 증인으로 요청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하원의 탄핵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증인들을 향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나눈 사람들이 없고 모두 전해들은 얘기라고 공격했으니 문제의 통화 당시 현장에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얘기를 나눈 관료들을 증인으로 불러야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공정한 재판을 언급하며 탄핵소추안 제출을 연기한 것은 탄핵심판 증인 채택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트위터에 "펠로시는 자신의 허위 탄핵 사기극에 너무 무기력하게 느낀 나머지, 상원으로 그것을 보내기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당이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상원에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상원의 요구"라며 탄핵소추안 이관을 거듭 요구했다. 펠로시 의장이 언제까지 탄핵소추안을 쥐고 있을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의회는 오늘(20일)부터 연말 휴회에 들어가 내년 1월7일이 돼야 다시 문을 연다. 상원에서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를 받지 못하도록 탄핵심판을 무기한 연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이 그들의 지혜로 나타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그들은 부전승으로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9-12-19

트럼프 탄핵안 가결…하원서 '권력 남용·의회 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연방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수모를 당했다. 이로써 트럼프는 1868년 앤드루 존슨ㆍ1998년 빌 클린턴에 이어 하원 탄핵을 받은 역대 3번째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관계기사 10면> 하원은 18일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의 권력 남용ㆍ의회 방해 등 2가지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차례로 실시한뒤 두 건 모두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먼저 표결에 넘겨진 권력 남용 안건은 찬성 230-반대 197표로 가결됐다. 하원의 의석수는 공석 4석을 빼고 431석(민주 233ㆍ공화 197ㆍ무소속 1석)이며 두 안건 가운데 하나라도 통과되면 탄핵소추로 이어진다. 권력 남용은 트럼프가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때 4억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미끼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강요했다는 혐의다. 또 의회 방해 혐의는 하원의 탄핵 조사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비협조를 지시한 것으로 역시 229-198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최종 탄핵 운명은 공을 넘겨받은 연방 상원 투표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공화 53ㆍ민주 45ㆍ무소속 2석으로 부결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종 관문인 상원에서는 과반이 아닌,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봉화식 기자 bong.hwashik@koreadaily.com bong.hwashik@koreadaily.com

2019-12-18

탄핵 여론은 동률…지지 정당 따라 갈려

하원에서 석 달에 걸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벌이고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진행했으나, 탄핵 찬반 여론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롤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 방송 조사 결과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가 각각 48%를 기록했다. 18일 하원의 탄핵소추안 표결도 소속 정당에 따라 이뤄졌는데 일반 국민 역시 지지 정당에 따라 탄핵에 대한 입장이 엇갈린 것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실제 공화당 지지자의 90%는 트럼프 대통령 파면을 반대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 83%는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찬반 비율이 50%와 44%로 조사됐다. 트럼프 탄핵에 대한 여론은 하원이 탄핵 청문회를 개시하기 전인 10월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여론은 찬성이 49%, 반대가 46%로서 통계적으로 본다면 이번 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한 셈이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반영한다고 WSJ은 지적했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만큼 심각하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실패했고, 공화당은 탄핵 주도 세력에 대한 역풍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화당 지지층의 탄핵 반대는 공고하지만, 탄핵을 촉발한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에 대해서는 지지층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지지자 55%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35%는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탄핵 사유까지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머지 10%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사유라고 답했다.

2019-12-18

오늘 하원 탄핵 표결…반란표 나올까 '촉각'

하원은 오늘(18일) 본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 9월 24일 탄핵 조사에 착수해 지난 13일 법사위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각각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본회의로 넘겨놓은 상태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4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고리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의회 방해는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관료들에게 조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지시한 행위 때문에 적용됐다. 본회의에서는 두 혐의에 대한 표결이 각각 진행되며, 하나라도 통과되면 상원의 탄핵심판 대상이 된다. 탄핵소추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과반 찬성(216명)이 필요한데 현재 4석의 공석을 제외한 하원 의석수는 431석이고 민주당이 233석으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에 기반한 일부 중도파의 이탈 가능성이 있지만 탄핵소추안 통과에는 별 이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원 심판 절차는 의회의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1월 초부터 본격화하고 상원 공화당은 가능한 빨리 심판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상원의 탄핵 심판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주재하며 법원의 형사 재판과 비교하면 하원이 검사, 상원이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하원은 탄핵 조사를 이끈 정보위와 법사위 위원 중심으로 탄핵소추위원단을 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변호팀을 꾸려 대응한다. 현재 양당이 증인 소환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월 6일부터 126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하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4명을 새로운 증인으로 부를 것을 제안했지만 공화당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 심리가 끝나면 표결을 한다. 상원은 3분의2 이상(67명)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되는데 현재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배심원이 편견 드러내면 자격 박탈"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상원 공화당에 일침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사진) 연방대법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앞두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일침을 놨다. 17일 CNN방송에 따르면 긴즈버그 대법관은 전날 저녁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탄핵재판을 하는 상원의원들이 공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가 있고 배심원이 편견을 드러내면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과 관련 백악관과 완전히 협력하겠다고 공언했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공정한 배심원인 척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탄핵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상원에서 탄핵재판이 시작되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의장이 되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해 사법부가 특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역사학자와 법학자 등 700여명은 16일 공개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대한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2019-12-17

하원 민주당 탄핵소추안 이번 주 제출

연방하원 민주당이 이번 주 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소추안을 작성 중인 하원 법사위의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민주)은 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탄핵소추안이 이번 주 후반께 법사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어 그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의 의혹 행위들을 다루는 것은 ‘긴급한 문제’라며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사위 표결도 금주 내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사위 표결을 통과하면 하원 본회의에서 전체 표결이 이뤄진다. 하원에서 가결되면 상원으로 넘어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 단계인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법사위는 9일 청문회를 개최한 뒤 탄핵소추 혐의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반면 공화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탄핵 추진은 민주당의 정파적 공격이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공화당 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 의장인 마크 메도우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측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의혹 수사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부패에 대해 우려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9-12-08

결국 칼 빼든 펠로시 "트럼프 탄핵소추안 쓴다"

결국 민주당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에서 탄핵 찬반 여론이 팽팽하고 어차피 공화당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할텐데 탄핵소추 보다 초당적인 공개 규탄 결의안으로 끝을 내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소추 칼을 빼들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은 그의 정적에 대한 조사발표를 요구하며 군사 원조와 백악관 정상회담을 보류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안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대통령은 우리에게 행동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선택을 남겨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역풍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건 정치적, 당파적, 민주당 공화당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건 미국 헌법에 관한 일이다.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일로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탄핵소추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법사위는 법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뇌물죄, 권력남용, 사법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급진 좌파 민주당이 지금 막 나를 아무것도 아닌 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들은 이미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던 뮬러 건들을 포기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적절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두 건에 의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를 탄핵하려면 지금 당장 빨리해라. 그래서 우리가 상원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대응했다. 주요 언론들은 민주당이 이달 말까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사위가 작성한 탄핵소추안은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돼 과반 지지를 얻으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2(67표)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그리고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2명으로 이뤄져 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9-12-05

탄핵조사 넘겨받은 법사위 '탄핵감이냐' 법학자들 청문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바통을 넘겨받은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학자 4명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감'인지 대한 법적 근거를 따졌다. 민주당이 부른 3명의 법학자는 탄핵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버드대 법학교수인 노아 펠드먼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왜곡하려고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헌법제정자들의 우려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개인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이상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마이클 게르하르트 교수는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고 비판했고 스탠퍼드대 법학교수 파멜라 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 요청으로 출석한 조지워싱턴대 조너선 털리 교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조사에 대해 "엉성하고 성급하다"면서 "현재 수준의 증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화당은 이날 반대의견을 자주 표명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측 증인으로 나온 법학교수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019-12-04

트럼프 탄핵 보고서 "위법 증거 차고 넘친다"

하원 정보위원회가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표결에 부쳐 이를 채택한 후 법사위원회로 넘겼다. 법사위는 오늘(4일) 청문회 개최를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것인지 여부와 탄핵 소추를 한다면 헌법상 어떤 사유를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3일 탄핵 조사 보고서 채택 표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위법 행위 증거가 차고도 넘치며 의회에 대한 사법 방해 증거 역시 그렇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ㆍ정치적 이해관계를 국익보다 우선시했다고 밝혔다. 시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정적에 대한 조사를 공개적으로 지속해서 요구해왔다"며 "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대선 개입을 지속적으로 종용해온 행위는 대통령이 개인적ㆍ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직의 권한을 게속 남용할 것이라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4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군사원조를 지렛대 삼아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한 의혹으로 탄핵 조사를 촉발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보류가 바이든에 대한 수사 압박과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군사원조를 보류시켰고 수사 압박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자 군사원조를 재개해 정황상 민주당으로부터 대가성, 뇌물죄 지적을 받고 있다. 정보위 보고서는 지난 2개월간 열린 비공개 증언과 공개 청문회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이날 찬성 13표 대 반대 9표 차로 정보위를 통과했다. 공화당 의원은 전원 반대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백악과은 통해 "애덤 시프 위원장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면서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입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삼류 블로거의 횡설수설 같다"고 폄하했다. 한편 폭스뉴스는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고위 보좌관을 인용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탄핵소추안 하원 전체 표결이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탄핵소추 대신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꾸짖는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자는 나오고 있다. 탄핵 여론이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려 있고 탄핵소추안의 상원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징적으로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보다 규탄 결의안이 오히려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탄핵안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미국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정적 수사를 종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데 공감하고 있고 공화당 의원들의 초당적 협조를 끌어낼 수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9-12-03

하원 탄핵 청문회 마무리…백악관, 탄핵심판 대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하원의 공개 청문회 일정이 21일로 일단락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후 추가로 탄핵조사를 더 진행할지,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할지를 두고 조만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에 백악관과 공화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상원으로 올라올 경우를 대비해 비공개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개 청문회를 주관한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21일 마지막 청문회를 마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보다 "더한 일을 했다"는 총평을 내렸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시프 위원장은 사건 초기 '3급 절도 사건'으로 불리던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원조를 대가로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대선 경쟁 후보에 대한 조사를 종용한 것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한 일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비윤리적인 대통령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가져오라"며 추가 청문회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대응책 마련을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1일 백악관이 주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탄핵안이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올 경우 탄핵심판 기간을 2주로 제한해 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상원의 탄핵안 검토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얻는 동시에 이를 너무 오래 끌지 않기 위해서는 2주가 가장 이상적인 기간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주도 너무 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길 원한다"면서 향후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시프 위원장과 최초 내부고발자 등 실제로 비리를 목격하고, 이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진술을 듣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22일 폭스뉴스의 '폭스 앤드 프렌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만약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한다면 "상원에서 완전한 재판을 환영할 것"이라며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9-11-22

탄핵 찬반 팽팽…65% "생각 바꾸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가 2주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 65%는 탄핵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 NPR과 PBS가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30%만이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자기 생각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원의 68%, 공황당원의 73%는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든 탄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확고불변하다고 답했다. 탄핵 조사에 대한 미국인의 찬반은 거의 반반으로 갈려있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70%에 달하는 대다수가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에게 자기 정적에 대한 수사를 부탁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19일 열린 세 번째 공개 청문회에서는 문제가 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통화가 부적절하며 이례적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 담당 국장으로 근무 중인 알렉산더 빈드먼 육군 중령은 이날 오전 탄핵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부에 미 시민과 정적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부자에 대한 수사를 추진했다면 당파적 행동으로 해석됐을 것이 분명했다"고 말했다. 빈드먼은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할 당시 직접 들은 백악관 직원이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함께 나온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유럽ㆍ러시아 담당 특별보좌관 제니퍼 윌리엄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며 "내가 봤던 다른 대통령들의 전화와 달리 국내 정치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9-11-19

트럼프 탄핵정국 'Quid pro quo' 핵심 키워드

내년 대선을 1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Impeachment)이 정면으로 부상했다. 탄핵(彈劾)은 탄알 ‘탄’자에, 꾸짖을 ‘핵’자를 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탄핵이라는 ‘연기’를 피워왔지만, 사실 ‘탄알’은 없는 듯했다. 탄핵 사유도 중범죄 등 애매모호한 단어를 써왔다. 그러다 지난 13일 공개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그 탄알을 찾았다. ‘뇌물죄’. 뇌물죄는 연방헌법에 탄핵 사유로 적시돼 있다. 이때부터 ‘Quid pro quo’라는 라틴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탄핵 정국의 핵심 키워드인 셈이다. 우리말로 “퀴드 프로 쿼어” 쯤으로 발음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정치, 사회, 문화에 녹아있는 라틴어를 알아본다. Quid pro quo(퀴드 프로 쿼어) 현재 탄핵 정국을 유발시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전화통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우크라이나 에너지업체 비리 연루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함께 언급한 점이 드러난 것이다. 군사 지원을 미끼로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점에서 ‘quid pro quo’라는 라틴어 표현이 등장한다. 문자 그대로 뜻은 ‘뭔가에 해당하는 뭔가(what for what)’다. 또는 ‘something for something’ ‘favor for favor’ 쯤 된다. 즉, 무엇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다. 여기서 뇌물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대가성’. 누군가 뭔가를 가져오면, 그에 걸맞은 뭔가를 내놓는다는 뇌물을 표현하는 관용구ㆍ숙어(idiom)인 것이다. ‘tit for tat’이 보복, 앙갚음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인데 반해 ‘Quid pro quo’는 따로 혜택받은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빼앗긴 이래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시달려왔기에 미국의 군사 원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 부자에 대한 조사와 군사 지원을 연계하겠다는 암시로 해석될 수 있다. 쉽게 말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바이든 부자 조사를 하면 군사 원조를 하겠다, 안 하면 군사 원조는 없다 인 셈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은 이 점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 원조를 활용하려고 한 ‘뇌물죄’라고 탄알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관계자들은 ‘No quid pro quo’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가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바이든 부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군사 원조와 연계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트럼트 대통령이 왜, 굳이 어려운 라틴어 표현을 들고 나왔을까 하는 점이다. 그는 경선 과정과 집권 이후 주요 지지층인 백인 중하위층이 이해하기 쉬운 영어를 구사해 왔다. 애매모호한 PC(정치적 올바름) 표현을 깨부수는데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복잡하고 발음도 어려운 표현을 쓰는 이유는, 자신의 지지층이 아예 관심없도록 하거나 이번 정국이 뭔가 복잡하고 지루하고 난해할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할 뜻인지 모른다. 민주당은 오히려 뇌물수수(bribery)처럼 쉽고 명료한 단어를 쓰고 있다. 최신 여론조사(18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가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를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특히 51%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 16∼17일 506명의 성인 미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Carpe diem(카르페 디엠) 일반인에게 가장 유명한 라틴어 표현이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통해 알려졌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현재를 즐겨라’ ‘오늘을 붙잡으라’라는 뜻이다. 기원전 1세기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농사에 대한 송가의 마지막 구절 ‘카르페 디엠, 쾀 미니뭄 크레둘라 포스테로(Carpe diem, quam minimum credula postero)’를 함축한 표현이다. ‘오늘을 붙잡게,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고’ 정도로 번역된다. Memento mori(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 로마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노예들이 행렬 뒤에서 외쳤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잊지 말고 겸손하게 처신하라’. 영화 ‘메멘토’도 있었다. 기억을 10분 이상 지속 못 하는 단기 기억상실증 환자의 이야기. Para bellum(파라 벨룸)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뜻. 총질이 난무하는 액션영화 ‘존 윅 3’의 부제로 쓰였다. 1901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게오르크 루거가 설계하고 독일 무기회사에서 생산한 직경 9mm 탄환 총알의 상표명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독일 총알의 표준제품. 1985년까지 직경 11mm 탄환을 사용하던 미군이 이 탄환을 사용하는 이탈리아산 권총을 제식권총으로 채택하면서 권총과 기관단총의 세계 표준이 됐다. Do ut des(도 우트 데스) ‘네가 주니까 내가 준다’는 뜻. ‘Quid pro quo’와는 뉘앙스가 다르다. 계약 이행에서 상호성이라는 중립적 뜻으로 주로 쓰인다. 반면, 언급한 대로 ‘Quid pro quo’는 정당성이 결여된 거래에서 대가성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 Status quo(스테이터스 쿼어) ‘현상 유지’라는 말. 국제 정치에서 많이 쓰인다. 원래 표현은 길다. ‘인 스테이투 쿼어 레스 에란트 안테 벨룸(in statu quo res erant ante bellum)’. ‘전쟁 이전에 만물이 있던 상태’라는 뜻이다. 전쟁 내지 분쟁이 발발하기 전의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Modus vivendi(모두스 비벤디) ‘잠정 협정’을 뜻한다. 외교안보용어 분쟁 중인 당사자 간 평화 공존을 위한 협정.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협정으로 대체되기 전 임시방편의 합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고 형식도 자유롭다. 김석하 선임기자 kim.sukha@koreadaily.com

2019-11-18

트럼프, 탄핵 정면 돌파? … "청문회 증언 고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에 대한 하원의 탄핵조사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것을 강력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전날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핵조사 증언을 제안한 것을 거론하면서 "비록 내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고, 이 적법 절차 없이 진행되는 사기극에 신뢰성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나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며, 의회가 다시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강력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페이스 더 네이션'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정보를 갖고 있다면 정말로 보고 싶다"면서 "그는 원하는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언급, 의회 증언과 서면 답변을 포함해 모든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조사에 협조할 것을 거듭 거부하고 있음에도 서면 또는 직접 증언을 강력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며 "백악관은 관리들에게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트럼프 자신이 특히 선서 하에 증언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지난주 첫 공개 청문회를 연 하원은 19일부터 2주차 일정에 나선다. 19일에 팀 모리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고문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유럽·러시아 담당 특별보좌관인 제니퍼 윌리엄스, NSC 유럽 담당 국장으로 근무 중인 알렉산더 빈드먼 중령, 커트 볼커 전 국무부 우크라이나 협상대표가 출석한다. 한편, 미국인 70%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ABC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조사해 1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가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를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잘못됐다고 답변했다. 51%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잘못됐고 탄핵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19%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잘못됐지만 자리에서 물러날 정도는 아니라고 했으며 25%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중 21%는 하원에서 진행 중인 공개 청문회를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고 37%는 어느 정도 주시하고 있다고 답해 58%가 공개 청문회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9-11-18

'정치 9단' 펠로시와 '싸움꾼' 트럼프, 탄핵 승자는?

민주당을 이끄는 낸시 펠로시(78) 하원의장은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하면 은퇴할 계획이었다. 책을 쓰고 여행을 다니며 그의 다섯 자녀가 낳은 손자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은퇴를 미뤘다. '정치 9단'으로 불리는 그는 패배 충격에 빠진 민주당을 진두지휘하며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되찾아왔고 주요 이슈때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맞짱'을 뜨더니 지난 9월 마침내 탄핵 승부수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일등공신이자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지낸 스티브 배넌 조차 "펠로시는 정치싸움의 대가"라며 "그가 탄핵 조사를 핸들링하는 것을 보면 정말 탁월하다"고 인정했다. '백전 노장' 펠로시의 탄핵 승부수가 그의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는 화룡정점이 될 수 있을까. 카운터펀치에 특히 강한 '싸움꾼' 트럼프는 탄핵에서 살아남아 대통령에 재선될 수 있을까.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끊임없이 제기돼온 당내 '트럼프 탄핵론'에 거리를 두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가 가장 우려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역풍이었다. 국민여론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 탄핵은 커녕 트럼프의 재선을 돕고 8년 만에 탈환한 하원 마저 내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가 탄핵 추진을 결심했고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유엔에서 연설하는 날 대국민연설 형식을 통해 탄핵 조사 시작을 전격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표결 절차 없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협조하지 않을 것을 뻔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찬반 표결 없는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곧바로 증인들이 출석하는 탄핵 청문회로 돌입했다. 직업 외교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의 잠재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지렛대로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들을 증언했고 탄핵 찬성 여론은 올라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는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조차 탄핵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공화당 텃밭인 켄터키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하고 경합 주인 버지니아의 상.하원 주의회를 모두 장악하며 탄핵 역풍 우려 마저 완전 불식시켰다. 여론이 탄핵에 부정적이 아니라는 것이 표로 증명되자 펠로시 하원의장은 곧바로 탄핵 결의안 절차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협조를 거부할 경우 조사 방해, 권력 남용 등의 새로운 탄핵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트럼프 책사'였던 배넌이 언급한 "전략적으로 탁월한" 탄핵 캠페인이었다. 펠로시는 한걸음 더 나아갔다. 공개 청문회를 시작한 다음날인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 지원을 미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정적인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를 압박한 것은 뇌물로 공직자를 매수하려 한 것과 같다"며 연방헌법에 탄핵 사유로 적시된 '뇌물죄'를 콕 집어 탄핵 공세 수위를 높였다. 사실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2(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도 47명이라 승산이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뇌물죄' 프레임을 확실히 씌울 수 있다면 탄핵은 하지는 못해도 재선은 막을 수 있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 하원의장으로 하원의장직을 세 번이나 거머쥐고 32년째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펠로시 하원의장은 정가에서 정치적 득실 계산이 빠르고 정확해 인간 검표기로 불릴 정도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혀도 현재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 트럼프에 맞설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민주당에 펠로시 만큼 대통령으로 준비된 후보도 없다. 의정생활 동안 보여준 리더십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정치인인 데다 모금력도 탁월해 민주당 리더로 8선을 하면서 당에 5억달러가 넘는 돈을 끌어다 줬다. 기회만 생기면 공화당이 무력화시키려했던 오바마케어도 2009년 펠로시 하원의장이 공화당을 설득해 통과시킨 법이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의회와 사이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대선 출마에는 관심이 없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나는 의회에서 입법하는 일을 사랑한다"며 "제리 브라운 전 가주 주지사한테 출마를 권유했는데 그가 거절했다"고 웃으며 답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9-11-16

트럼프, 탄핵 청문회 증인 '인신 공격'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하원의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에 출석한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의 증언을 앞두고 그를 인신공격하는 트윗을 올려 '증인 협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마리 요바노비치가 지금까지 갔던 곳을 보라"며 "소말리아 등 모든 곳의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와의 두 번째 통화에서 그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대사를 임명하는 건 미국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했다. 요바노비치 전 대사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 급작스럽게 경질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던 4월21일 직후 시점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역 전문가인 그의 경질은 외교가에서 의혹을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요바노비치 전 대사의 경질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요바노비치 전 대사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미국을 위해 외교관으로 봉직했던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문을 연 뒤 "그러나 현재 국무부의 지도부는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비공식 채널을 통한 비방전의 희생자가 됐다"며 "우크라이나의 일부 부패한 인사들은 그들과 손을 잡을 미국인들을 찾았고, (나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을 두고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줄리아니가 자신을 표적으로 삼은 것과 관련, 요바노비치 전 대사는 "우크라이나에서 대사로 재직할 당시 줄리아니 변호사와의 접촉은 최소한만 했었다"며 "그가 나를 왜 공격했는지 그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문회 도중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을 전해듣고 "매우 위협적"이라고 반응했다. 시프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증인을 협박하는 장면을 봤다.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다른 이들까지 억누르기 위해 헌신적이고 존경받고 있는 직업 공무원을 공격했다"고 말하며 "여기 있는 우리 중 일부는 증인 협박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어에 앞장서고 있는 공화당의 짐 조던 하원의원은 "민주당의 본질적으로 불공평한 탄핵 조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한 좌절감을 표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2019-11-15

탄핵 정국 장기전 조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절차와 관련, 공화당 상원이 장기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의도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상원의원 후보들을 표밭이 아니라 의회에 묶어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탄핵 재판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14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전날 점심 모임을 갖고 하원에서 성탄절 전후로 탄핵 절차를 넘길 경우 재판 기한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했다. 이들은 탄핵 재판을 내년 1월에 시작해 장기전으로 2월 3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릴 민주당 당원대회 전야까지 끌고 가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6명의 발을 워싱턴에 묶어두자는 방안을 은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탄핵 재판을 초장부터 기각할 경우 사실관계에 기반해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를 벗겨낼 수도 없고 탄핵 절차를 너무 가볍게 보는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난을 살 수도 있다고 본다. 더구나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버니 샌더스, 카말라 해리스 등 민주당 경선 선두그룹이 모두 상원의원들이라 탄핵 재판이 열리면 현장 표밭갈이에 나서기가 쉽지 않게 된다. 반대하는 의원도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어차피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탄핵 재판을 기각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재판이 5주를 끌었다. 당시 백악관 인턴 르윈스키 성추문과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조사를 받은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데 반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조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2019-11-14

탄핵 공개 청문회…공화당, 트럼프 사수 나섰다

오늘(13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조사가 공개 청문회로 전환되면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비공개로 이뤄진 증언을 이제 국민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 청문회는 트럼프 탄핵 정국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개 청문회 증언 첫 주자는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ㆍ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다. 앞서 비공개 증언에서 테일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보류가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 요구와 연계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고 켄트는 트럼프 측근들이 우크라이나 압박에 동조하지 않은 마리 요바노비치 전 대사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한 경위를 증언했다. 15일에는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 주재 미국대사가 청문회에 출석한다. 워싱턴포스트는 12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개 청문회를 앞두고 최종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핵심 주장에 대한 '4가지 방어 논리'를 마련해 탄핵조사 3개 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메모에서 ▶7월 25일 통화에서 조건부 요구나 압박의 증거는 없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통화에서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7월 25일 통화하는 동안 미국의 지원 중단에 대해 알지 못했다 ▶9월 11일 우크라이나 지원 보류는 해제됐다 등의 4개 사항을 요점으로 제시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의 로나 맥대니얼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광기를 멈추라고 하라"고 독려하는 등 여론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원조까지 보류하면서 외국 정부를 압박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어려운 라틴어인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대가)' 대신 '강요', '뇌물수수' 등 범죄 관련성이 명확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는 식이다. 민주당 재키 스피어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 정부에 대선 잠재적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군사지원을 유보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뇌물 수수는 탄핵 사유다. 민주당은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조사를 주도하는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백악관의 비협조는 "조사 방해의 증거"라며 사법방해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P통신은 과거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와 지금의 탄핵 추진은 미디어 환경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소셜미디어의 발달이 탄핵 정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공개 청문회 영상은 다양한 플랫폼의 소셜미디어에 올라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될 수 밖에 없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역으로 '실시간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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